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그 범위를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조특법상 신용보증기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