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란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채권이나 증권을 그 시장가격이 아니라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로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가 규정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의 구체적 범위를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판정의 핵심은 환매가격이 당해 채권·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고 사전약정이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해진 이율로 되사는 채권'처럼 거래를 어떤 형식으로 구성했는지는 묻지 않고, 사전약정이율에 의한 가격 결정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환매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