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가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관계 규정에서 시가를 산정해야 할 때 독자적인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계산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한 규정이다. ‍​​‌‌‌‌‌‌​‌‌​‌따라서 세법상 시가 계산 기준이 필요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의 시가 개념이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조문은 2000년·2005년·2008년에 이어 2026년 1월 2일 개정을 거쳐 현행 준용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