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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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위임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구체적 대상을 정한 규정이다. 확인사항은 ①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②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③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세 가지이며, 영 제43조제6항의 '보고서'란 이들 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의미한다. 제3항(2025.3.21)·제4항(2002.12.31)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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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 2026.3.2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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