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 조문은 시행령 제11조제1호 단서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그 이자율을 연간 1천분의 31, 즉 연 3.1%로 정하고 있다. 이 정기예금이자율은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나 적정 할인율 산정 등 세법상 기준이율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해 2010년 이후 매년 3월경 개정되어 왔고 2026.1.2 개정으로 현행 수치가 유지·확정되었다. 따라서 실무상 해당 시행령 단서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율은 연 3.1%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