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고용승계의 예외로 보는 근로자는, 같은 항 제3호의 재정경제부령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와 제6호의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즉 사업 양수 등으로 직원을 승계할 때 고용유지 판단에서 이러한 자발적·귀책 퇴직자는 제외된다.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되어 상위 규정의 항·호 인용을 정비하였으며, 구체적 사유 판정은 인용된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