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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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며, 환가를 위해 재고자산을 처분한 금액도 청산소득에 산입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과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회사 청산 소득 세금을 계산할 때 청산 과정에서 생긴 자산 처분액과 청산 중에도 이어진 통상적 영업·투자 수입을 구분하려는 것으로, 후자는 청산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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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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