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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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시부과 시의 산출세액은 이 규칙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의 산출세액 산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수시부과를 위한 계산방법을 새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산출세액 계산 규정인 제45조를 그대로 준용하는 구조다. ‍​​‌‌​‌​​‌‌‌‌​즉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통상의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조문 자체는 계산방법을 직접 규정하기보다 제45조를 끌어와 적용범위를 넓히는 준용조항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법인 수시부과 세금 계산도 제4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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