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 수시부과 시의 산출세액은 이 규칙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의 산출세액 산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수시부과를 위한 계산방법을 새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산출세액 계산 규정인 제45조를 그대로 준용하는 구조다. 즉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통상의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조문 자체는 계산방법을 직접 규정하기보다 제45조를 끌어와 적용범위를 넓히는 준용조항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법인 수시부과 세금 계산도 제4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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