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않고,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확정된 법인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가결산 방식)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한다. 조합법인 등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거나 미확정이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업종별 매출액은 중간예납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 계산은 제45조를 준용한다.
①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9.3.20>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0>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3.18>
⑥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2.3.18>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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