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위임한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세 유형의 법인으로 한정한다.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③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특수관계나 기부채납 행정재산 운영 회사처럼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섭하기 위한 위임 규정이며, 2021.3.16과 2026.1.2 개정으로 대상이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