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시행규칙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미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①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그 소유재산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③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한 경우, ④ 이와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 미회수 가지급금이 익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