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4호가 위임한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이란 이 규칙이 정한 세 가지 거래를 말한다. 통화선도는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를 장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로 인수·도하는 거래이고, 통화스왑은 약정 시기에 약정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 간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다. 환변동보험은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선물환 방식의 환위험 회피 보험계약을 말하되, 기초자산 등에 관한 권리(옵션)를 부여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이로써 외화 환위험 회피 상품이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