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종전 사업연도의 업무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따른 추가 법인세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법 제27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에 따라, ①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재계산해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종전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 또는 ②종전 과세표준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해 계산한다(두 방법 모두 가산세는 제외). 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