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를 규정한다.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그리고 그 밖에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인 국내지점 경비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성이 없으면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