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해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하며, 시행령 제92조의2제8항 단서의 예외 사유는 이 규칙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따르고, 그 확인 절차는 같은 규칙 제82조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법인 주택 양도 추가세금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위임 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주택 관련 제3항·제4항은 2026년 3월 20일 신설되었다.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6.3.20>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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