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와 수소경제법상 연료 변환으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발전사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들 용도에 쓰이는 유연탄도 산업용 유연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하되 산업용 유연탄은 조건부로 면세하는 구조이며, 집단에너지·수소연료 변환 발전을 발전사업에서 뺀 부분은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