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수시부과)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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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수시부과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며, 특히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영수할 때 그 영수금액에 대한 과표·세액을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수시부과 세액계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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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6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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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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