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9조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이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즉 개별소비세 관련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산정 방식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별표에서 규율한다. ‍​​‌‌​​​​​‌​​​따라서 '개소세 과태료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조문이 아니라 함께 규정된 별표 3의 세부 기준을 직접 살펴야 한다. ‍​‌​‌​‌​‌​‌‌‌​본 조문은 부과기준을 별표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일 뿐, 구체적 위반 유형과 금액을 조문 자체에 담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