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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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절차적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인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라 제출하며, 그 신청에 대한 승인·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인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즉 기피신청과 그 결과 통지에 사용할 표준 서식을 명시하여 조세심판 절차의 공정성과 형식적 요건을 규율한 조문이다.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