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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배당 면제 대상 소득 범위와 신청 절차(조특령 §6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특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과 감면배제 농지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8년 이상 재촌·직접 축산한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의 거주자·직접축산·대상토지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8년 이상 재촌·직접 양식한 어업인의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거주자·토지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의 거주자·자경·보전산지 요건 및 경영기간 통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의 거주자·직접경작·대토 요건(면적2/3·가액1/2, 경작 8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농어촌공사 농지 매매·환매 양도세 환급 절차와 직접경작기간 통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사후관리·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요건(기준시가 4억 이하)과 신고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당기순이익과세 특례—포기절차·손금불산입액 범위·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의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특례의 대상 설비·특수관계 제외·신고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생협력 기금출연·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의 특수관계인·수탁기업·중견기업 범위와 신청서 제출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
중소기업 결손금을 직전·직전전 2개 연도까지 소급공제해 환급세액 계산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의료취약지역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요건·신청절차·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대상 보상채권·법률 범위와 감면신청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특례와 사후관리 추징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 양도세 감면의 거주자 범위·감면배제지역·거주기간 계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박물관 등 이전 시 종전·신규시설 취득가액 비율로 양도세 분할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공익사업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양도세 분할납부 특례 요건·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국가 양도 산지 양도세 감면, 과표신고 시 감면신청서·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공장 지방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과세이연 요건과 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4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 등에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손금산입(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5
경제자유구역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상당액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
어린이집 이전 시 종전어린이집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과세이연 금액 계산 및 사후관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시 상시근로자 계산은 제11조의2 준용, 감면은 신청서 제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공익사업 수용으로 지방 이전한 공장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양도세 분할납부 요건과 계산·신고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중소기업 수도권 밖 공장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양도세 분할납부 특례 요건·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 한도·납입의제·특별해지(폐업·경영악화·해외이주)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요건과 특별해지 사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8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특례상 임대주택·투자비율(50%)·발행가액 기준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 소득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전환투자·부득이한 사유 위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요건·저축원금(전 금융기관 계약금액 총액) 산정·표시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 자사주 출연·인출 관련 시가·한도·과세 기준을 정한 조특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농협·신협 등 조합 출자금 1인당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 채권저축 요건·부득이한 해지사유·계약금액 계산 등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 자료집중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로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 비과세 요건·가입자 요건확인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중견기업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출연금 익금불산입 요건·익금산입방법·구분경리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투자회사 과세특례의 재외동포·전용펀드 요건과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재형저축 비과세 가입요건·소득확인증명서 제출·청년 특례·특별해지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 채권편입비율·계산·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
청년우대형 저축 소득기준 판정 시 소득확인증명서 미확인 사유와 병 급여 인정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요건(19~34세·매출 3억 이하)과 부득이한 해지사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국외상장주식 양도세 특례·국내시장복귀계좌 운용·공제세액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3
국외상장주식 환헤지용 장외파생상품(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양도소득세 공제 요건·가액산정·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 소득공제 요건·40% 주식보유의무·부득이한 해지사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전용저축의 요건·최저보유의무(60%)·납입원금 계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ISA 가입·연장 시 제출자료·농어민 요건·투자대상자산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대상자·절차 규정(조특령 제93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의 청년 연령·가입절차·최저보유요건·해지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19~34세·2년만기·서민금융협약)과 특별해지 시 비과세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청년범위·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규정(조특령 제93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
개인투자용국채 과세특례 적용 요건(5년 보유·매입금액 합산·전용계좌)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혼인 세액공제 사후관리·가산세 배제·이자상당액 계산 및 신청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대·주택 요건과 월세액 산정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내국인·임대주택 요건 및 4년·10년 임대기간 판정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
상가건물 5년초과 장기임대(임대료 연3%↑ 제한) 시 임대소득 세액감면 요건·신청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착한임대인) 적용대상·인하액 계산·추징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5호 이상 임대 거주자·임대기간 계산·감면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 과세특례의 안분계산·감면신청·부득이사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 거주자 요건(2호 이상 5년 임대)과 신청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장특공 특례 적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의 대상주택·임대기간 계산·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등록·임대 시 양도세 감면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임대주택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납부이연·법인세 과세이연 계산과 사후 추징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
임대사업자 양도 토지 과세특례 적용요건·안분·감면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압축기장충당금의 주식처분비율별 익금산입·이자상당액 계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법인세 과세이연 금액 계산과 사후관리(익금산입·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미분양 국민주택 과세특례—1995~98년 취득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 비과세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범위와 확인·제출서류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 범위·제외요건·신고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제외주택과 확인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 양도세 과세특례의 대상자·주택요건·임대기간·제출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준공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제외주택 범위와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계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제외주택·5년 양도소득 계산 및 제출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
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확인절차·신청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대상주택 범위·감면신청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업종 범위·소기업 기준·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
소상공인 선결제 금액 세액공제의 제외업종·인정 지급수단·신청서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제99조의13) 적용 시 명세서를 과표신고 때 제출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
10년이상 보유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거주자 소멸대상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금액기준·체납액 산정·실태조사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조특법 99조의2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주택 범위와 제외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조특법 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의 감면지역·감면소득·대상주택 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고향요건·보유기간·신고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대상금액·신청절차·소멸순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매각 및 납부고지 유예 적용대상·요건·절차를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의 무주택세대 범위와 이자상환액증명서 제출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건·범위·추징·신청 절차 규정(2026.2.2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재기 요건(근로·급여·고용보험)과 체납액 산정방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
토지 지목변경으로 취득세 과세 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관계인 통지 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취득세 간주취득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본인+특수관계인)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위임규정—파생상품 세율 1%·다주택 중과대상 주택 정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차감 시 명세서 제출·이월차감 절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전자신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