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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 범위와 배당소득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기준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영어조합법인의 어업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와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납부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와 작물재배업 소득 감면한도,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및 감면·이월과세 신청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재촌·8년 자경 요건과 감면 제외 농지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자·직접 축산·8년 자경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등 감면 제외 대상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8년 이상 직접 양식한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직접사용 요건과 감면 제외 토지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 감면 대상은 산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임업을 경영한 임업인의 보전산지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촌·자경 4년 및 경작기간 통산 8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매·환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 서류와 국세환급가산금 미적용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거주 요건과 사후관리(수용·해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 및 이자상당액 계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소재지·기준시가(수도권밖 9억·수도권 4억) 요건과 신고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신청 기한과 설립목적 지출의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제외를 규정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자동화설비 등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특례의 대상 범위·특수관계 중소기업 제외·조정명세서 제출요건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 지원 세액공제 대상인 수탁기업·협력중소기업 범위와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5년 요건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

중소기업의 2021년 귀속 결손금은 직전·직전전 과세연도까지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액을 환급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문화예술·체육단체와 의료업 적용 지역을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 정확 발급·전용계좌·외부 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 8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정기간은 6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보상채권의 범위와 만기보유 특약, 세액감면신청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토지등을 대토로 보상받으면 양도차익 중 대토보상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거주자 요건·거주기간 계산·감면신청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박물관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세액계산 비율·시설이전 기한요건·분할납부 절차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공익사업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 이전할 때 익금불산입·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의 요건·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국가(산림청)에 양도한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예정지구 밖 지방으로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과세이연의 계산과 이전요건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4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그 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5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

어린이집용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에서 익금불산입·과세이연 금액 계산과 취득예정가액 적용 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 지방이전 시 익금불산입·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계산방법과 지방이전 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계산방법과 이전기한 등 적용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은 연 1,8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대상이고, 폐업·경영악화 등 해지사유·납입증명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요건(분기 300만원·7년 이상)과 국민주택규모·무주택확인서·중도해지 특별사유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노동력 상실·재해 소득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면 비과세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기준은 100분의 50이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매일의 비율을 합산해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의 전환투자 요건·부득이한 특별해지 사유·특례적용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금융회사·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과 저축원금 합산·인출 순서, 만기 후 이자소득 과세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배정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인출주식은 매입가액·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 비과세는 전 조합 합계 1인당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적용되고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채권저축 요건과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해지, 만기 후 이자소득 과세를 정한 원천징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을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 과세특례 요건은 합계 1인당 3천만원 이하이며, 소득확인증명서 제출과 국세청 확인 절차를 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 비용과 제외 금액,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범위 및 중견기업 요건을 정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출연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위한 구분경리·익금산입 방법과 명세서 제출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의 대상 재외동포 범위와 투자신탁 요건, 과세특례 적용 증명서류를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재형저축 비과세를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제출·가입요건 확인 절차와 청년 요건, 만료 후 이자·배당 비과세 배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신용등급별 채권 평균보유비율과 국내투자 요건을 갖춰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

과세특례 대상 저축 소득기준 적용 시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인이 안 되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판정하고 병(兵) 급여도 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대상 청년의 연령(19~34세)·매출액 요건과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 제출서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대상 주식·재산 범위와 공제·조정비율 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3

국외상장주식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의 파생상품 요건과 투자액 계산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의 가입확인 절차와 주식 최저보유의무 예외, 부득이한 해지사유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의 전용저축·해외상장주식 요건과 최저보유의무(매일 자산 60%)를 규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장 시 제출서류와 편입 가능 금융상품·투자대상자산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현역병 등 잔여 복무 1개월 이상 가입 시 적용, 확인서 제출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의 청년 연령요건·최저보유요건과 간접투자 보유비율 산정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대상 청년 연령·적금 요건과 사망·퇴직 등 특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청년 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중도해지 비과세를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

개인투자용국채 과세특례의 5년 보유기간 요건과 매입금액 합산방법, 상속·유증 이전 시 보유기간, 전용계좌 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신고서·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절차와 기한, 이자상당액 계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4억원 이하 등 주소지 일치 요건을 갖춰야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내국인·임대주택 요건과 4년·10년 임대의무기간 판정 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 한도는 3%이며 5년 초과 임대 여부는 월력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의 임대인·임차소상공인 요건과 임대료 인하액 산정, 5% 초과 재인상 시 추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5호 이상 임대 거주자이며, 주택임대기간·감면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 신청 절차와 토지·건물 가액 안분계산 기준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거주자는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 포함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한정해 적용하는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대상 주택 범위와 임대기간 계산, 임대개시일 판정 및 적용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임대주택용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주식 처분 시 납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과세특례의 세액감면신청서 요건과 양도·취득가액 안분계산·적용기간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법인의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금액 계산 및 압축기장충당금 산입 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1995~1998년 취득 미분양 국민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범위와 신고 시 매매계약서 등 제출서류·미분양 확인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범위·취득기간·적용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대상 주택 범위·5년 양도소득 계산·분양가격 인하율·신고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사업자·6억원·149㎡)과 임대기간·제출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은 2012.9.23까지 선착순 공급된 주택이며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 등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요건·제외 대상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절차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전용 85㎡·취득가 7억 이하)과 확인·신고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 5년 전후로 나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은 감면배제 업종이며 소기업은 매출액으로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

소상공인 선결제 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지급수단과 세액공제 신청 첨부서류를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과세특례는 과세표준신고 시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해야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

10년 이상 보유한 연금부동산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재산기준 15억원과 소멸대상체납액 계산방법·실태조사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미분양주택의 범위와 제외 요건, 오피스텔 주택 간주 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지역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대상 잔여주택 요건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대상 지역·고향·3년 보유·신고 요건 등 세부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위임사항으로 소멸대상체납액 범위와 신청 절차·소멸 순서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 유예·납부고지 유예의 대상자·기간·요건·금액 기준을 정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적용 시 무주택세대의 범위와 이자상환액증명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투자·고용 요건과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을 규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근로소득·고용보험료 요건과 대상 체납액 산정방법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법 시행령의 목적 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

토지 지목변경에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본인과 특수관계인 기준으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은 1천분의 10이며 다주택·장기임대주택 등 과세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내국법인은 신고 때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