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특례—문화비 범위·정부출자기관·지역상품권 증빙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 초과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 조세면제 신청 시 산업통상부장관 확인 후 세무서장 등에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

명의신탁 실명전환시 '실명등기 부동산 1건'의 범위와 부동산가액 평가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

보세구역 물류시설 비거주자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 면제신청 절차·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조특법 시행령상 조세특례 평가·건의·신설 절차와 심층평가 대상(300억원)·예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

조세특례 평가 전문 조사·연구기관 지정 대상기관 규정(조특령 §135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내용·자료제출 요청 대상 기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내용·국회 제출기한(8.16)·자료제출 의무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감면사업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113,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19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시 추가공제 대상 근로자 수 산정·한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공제)세액 추징 제외사유와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및 대상 건물·구축물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의2

과세특례 부적격 시 이자·배당 비과세·감면세액 추징과 예외·환급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 자산재평가 특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03.12.31까지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기업투자신탁·개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의 요건과 한도(연 2천만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인수기업 범위·명세서 제출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세 납부특례의 신청서·명세서 제출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요건·신고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

벤처기업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대상·절차·취득가액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요건과 감면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의 외국인투자기업·특수관계인 범위와 신청·포기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요건·연구기관 범위·감면신청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감면의 상시근로자 범위와 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범위·국제금융기구 등 비과세 대상소득과 비과세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이자 비과세 요건·중도해지시 추징(1년 이상분 제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22조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외에서 5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가공사업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요건(매출·자산·독립성·업종)과 규모초과 시 5년 유예기간 적용·배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법인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시설 범위와 처분 시 사후관리 추징기간·이자상당액 산정(조특령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제작자·콘텐츠·비용범위 및 추가공제 요건·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내국법인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계산·신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

만화사업자의 웹툰콘텐츠(디지털만화·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범위·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근로자 수 산정과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요건(투자대상·전용계좌·해지)을 정한 조특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요건·납입한도·인출·해지 등 과세특례 적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서비스업 설비투자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40% 가감 신고내용연수로 가속상각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을 기준내용연수 ±50% 신고내용연수로 가속상각하는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대상자산·신고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50%, 중소중견 75%)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4

에너지절약시설 신고내용연수(기준±50%, 중소·중견 ±75%) 적용 가속상각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 기준내용연수 ±50% 신고내용연수로 가속상각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조특법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은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마이스터고 졸업자 병역복직 기업 세액공제의 대상자·병역·인건비 범위 및 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고용세액공제의 인건비 범위·요건·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증대세제(조특법§29의4)의 상시근로자 범위·평균임금·정규직전환 계산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5) 청년·정규직·상시근로자 정의와 인원감소 시 추징·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배제자·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7)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상시근로자수 계산·고용감소시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청년등근로자 범위와 수 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제외자·대상업종·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시간당임금·연간임금총액 산정 및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청년등 정의 및 인원 수 계산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사용범위·추징사유 및 이자상당액 계산을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과 이자상당액 계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의 신청절차·허가통지기간·사후관리 요건과 이자상당액 계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신청·감면승계·사후관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신청·5년 사후관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제외 리스 범위—금융리스 외 대여자산은 공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조특법 제33조 사업전환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계산방법·사후관리·신고서류를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채무상환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요건과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출자법인 자산양도차익 익금불산입·사후 익금산입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압축기장충당금·사후관리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등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압축기장충당금)과 사후관리·익금산입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지주회사 설립 위한 주식 현물출자·교환 시 거주자 주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시 명세서·조정명세서 제출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현물출자 과세특례 보유비율 50%·승계보유 간주·명세서 제출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재무구조개선계획상 주주등 채무인수·변제 시 채무감소액 과세이연·사후관리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재무구조개선계획상 주주등의 자산증여 과세특례 요건·익금산입·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손금산입 대상 중소사업자·설비 범위와 신고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양도세 감면신청 절차와 세무서장의 부동산 확인 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의 결손금 초과액 계산·적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법인의 주식 증여 과세특례 적용요건·제출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 분할 과세특례의 대통령령상 분할 범위·요건(적격분할 요건 준용)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시 지배주주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방법·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현물출자 양도세 과세이연 요건·계산·사후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3

물류기업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 과세특례·양도세 과세이연 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3개 사업연도 분할익금산입 과세특례의 시행령 위임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5

물류사업 분할 과세특례상 물류전문법인·대상자산·분할요건의 위임 기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6

물류법인 합병시 승계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1항 승계결손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7

벤처·기술우수 중소기업의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현물출자 양도세 과세이연 요건·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

벤처기업 주식매각 후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사후관리·납부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과세이연 후 전환·상속 등 발생 시 양도세 납부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3

벤처기업 합병시 승계 이월결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1항 승계결손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약업 등 8개 업종 합병 시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특례의 대상업종·중복자산 범위·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과세특례 — 정의·익금산입액·명세서 제출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청년창업 요건·감면율 및 대상 업종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주택 소득공제 적용 주택규모 기준과 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조특법 제5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특례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제조장·자동차정비공장(독립단위), 분류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요건·계산·사후 익금산입 사유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요건·계산·사후관리(조특법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공공기관 혁신도시·세종시 이전 시 법인세 감면 범위·추징요건·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업종·소기업기준·신청절차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구매기업·금융기관 자료제공 의무와 공제 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상생결제제도·현금성결제금액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의 조업·이전요건, 지역범위, 추징세액·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 세액감면의 적용제외 업종·이전요건·투자·인원 기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지역·상시근로자수 계산·추징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법인세·배당소득 면제 및 현물출자 농지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법인세·배당소득(1200만원 한도)·현물출자 어업용 토지 양도세 면제·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