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출자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창업 5년 내 벤처기업에 특수관계 없이 출자해 3년 경과한 것으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받으려면 납부고지일부터 90일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특례에서 손금 인정 문화비 16개 항목과 정부출자기관·소비성서비스업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를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기준과 산식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 조세면제는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대상 범위는 1필지·1동이고, 부동산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 면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요건(300억원 이상)과 기존 조세특례 변경 시 신규 도입 법률안 간주 범위를 규정한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

조세특례 평가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

조세지출예산서에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 분석을 포함하고 자료제출 요청 대상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

조세지출결산서는 직전연도 감면액 전망·실적 비교와 기능별·세목별 분석을 담아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사업별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시 졸업생·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이월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순차 차감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세액공제·감면 후 자산 처분 시 감면세액 추징의 제외 사유와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의2

가입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추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부적격판정일에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되 일부 소득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 특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과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한도(연 2천만원)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의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제출기한과 시가정보 제공 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대상금액 계산식과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기한·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 전용계좌 개설·2년 재직요건을 규정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대상 권리와 특수관계인 범위, 특례적용신청서 등 신청·제출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와 세액감면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특수관계인 범위와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대상(자연·이공·의학 박사, 국외거주·연구경력)과 연구기관·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근로소득세 감면의 상시근로자 범위와 감면세액 계산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대상 금융회사·유가증권 범위와 국제금융기구 비과세대상소득·신청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비거주자등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든 정기외화예금 이자는 비과세하되, 계약기간 내 해지·인출 시 이자소득세를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외에서 농·축·수·임산물과 광물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자원 가공사업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과 규모 확대 시 5년(상장 7년) 유예기간 판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법인 요건과 차감금액(차입금 이자×주식비율) 계산식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시설 범위를 규정하고,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대상 콘텐츠·제작자·비용 범위와 국내지출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의 대상 법인·영상콘텐츠 범위와 공제비용 계산·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자, 공제대상 제작비용 범위와 신청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근로자 감소 시 공제세액 추가납부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대상 펀드·투자대상자산과 연평균 투자비율 50% 요건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요건과 배당소득·재투자액을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서비스업 설비투자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4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은 기준내용연수 ±50% 범위의 신고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기준내용연수 ±50%(중소·중견 ±75%) 범위 신고내용연수로 가속상각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은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 ±75%) 범위에서 선택한 신고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은 기준내용연수를 50% 범위에서 가감한 신고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은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말한다(제2항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의 대상자·인건비 범위와 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의 인건비 범위·경력단절 사유·특수관계인·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와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정규직·청년 근로자 정의와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고용 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방법을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제외자·감면세액 계산식과 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고용 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액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청년등상시근로자 범위와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 5명·그 외 10명)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자(청년·60세·장애인·경력단절)와 제외자, 감면 대상 업종 및 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상시근로자 범위와 시간당·연간 임금총액 계산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청년등·신성장 서비스업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자금 범위·창업 요건과 폐업·휴업 등 사후 추징 사유 및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승계요건·대표이사 취임과 5년 사후관리, 추징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허가 통지기한·대표이사 취임 등 사후관리 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중소기업 간의 통합 요건과 사업용고정자산 범위·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및 사후관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는 요건과 순자산가액 기준, 사후관리(사업폐지·주식처분)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는 내국인 자산 대여 중 금융리스를 제외한 운용리스로 정의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전환 과세특례의 대체취득 요건과 양도차익 과세이연·양도소득세 감면액 계산법 및 사후 추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금융채무 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채권자채무 범위와 양도차익상당액 산정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해 피출자법인 금융채무를 상환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익금불산입 요건·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이연 시 법인주주는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거주자등은 양도소득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법인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주식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처분 시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거주자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고 지주회사 주식 처분 때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이연 양도차익 익금산입액 계산방법과 명세서 제출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취득 주식 양도 시 익금산입액 계산법과 보유비율 50%·제출 명세서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과세특례에서 대상 채무범위와 채무감소액·익금산입액·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증여·양도 과세특례로 자산수증익 계산과 감면세액 추징방법을 규정한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의 중소사업자·정보화 설비 범위와 출연금 손금산입 명세서 제출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에게 면제받은 채무면제익 중 결손금 초과분 과세특례와 채무면제명세서 제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감자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계산·제출서류를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기업 민영화 분할 과세특례의 대상 분할과 적용 요건(적격분할·5년 계속사업)을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기업 간 주식교환 과세특례의 과세이연 방법(압축기장충당금 계상·취득가액 조정)과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으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취득주식 양도 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해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3

물류기업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준용·신청 요건과 기한·첨부서류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후 다음다음 사업연도부터 3개 연도에 걸쳐 분할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사업 분할 과세특례의 물류전문법인·대상 자산·분할 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6

물류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과세특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결손금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7

벤처기업 주주의 전략적 제휴 주식교환·현물출자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이후 양도 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

벤처기업 창업주가 주식 매각 후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사후 위반 시 가산세와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창업주의 보통주 현물출자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되 양도·전환·상속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3

벤처기업 합병 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결손금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약업 등 지정업종 내국법인의 합병 중복자산에 대해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 요건과 계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은 과세특례를 받되 목적 외 사용·타회계 이전 시 해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연령·지배주주 요건과 창업 시기·지역별 세액감면율을 정한 조특법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의 국민주택 규모 기준과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의무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범위: 법 제5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조합·투자신탁시장 안정 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상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개월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범위'는 제조장과 재정경제부령상 자동차정비공장으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요건과 사후관리 익금산입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사후관리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세종시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계산과 감면세액 추징 요건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소기업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절차를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시 구매기업·금융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와 신청서 제출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대상 중견기업 범위·상생결제제도 요건·현금성결제금액·신청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세액 추징·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적용 제외업종, 이전 요건, 투자금액·근무인원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 세액감면 대상 지역·투자누계액 정의와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추징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