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은 체납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내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제52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할 때 기산일부터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되, 고충민원 처리 환급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53조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체납 국세·강제징수비 충당 후 잔액을 양도 요구에 따라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 충당은 체납 국세·강제징수비에 우선하고, 2건 이상이면 소멸시효 먼저 도래분부터 충당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충당 후 남은 금액은 세무서장 통지로 한국은행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절차와 환급신청서 제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