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8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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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과 그 방법·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구체적 대상 종목과 신고 방법·절차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세 종목별 특성 및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다. 따라서 실제 전자신고 가능 세목과 절차는 국세청장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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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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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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