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대통령령 제36734호, 2026. 9. 3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4
- 시행일
- 2026. 9. 30.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총반출물품·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환급공제세액·자진납부세액 및 각 계산근거를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운영자는 각 장소별 자진납부세액과 그 계산근거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며,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 신고를 포함한 모든 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다.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에 준하여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어 신고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21.1.5, 2023.2.2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4.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5. 자진납부세액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⑤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81.12.31, 2004.3.17, 2009.2.4, 2021.1.5>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