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심판청구)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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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절차 중 심판청구의 제출 방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인 '조세심판청구서'를 사용하여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9.3.20 개정). 즉 심판청구의 법정 서식을 특정한 절차적 근거 규정으로, 실무상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할 때 사용할 서식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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