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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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0조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절차를 정한다.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출세액은 소정 납부서로 납부한다. 또한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초과 금액을, 200만원 초과이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2023.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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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1>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14>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3.14>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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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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