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00018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8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식을 정한 시행규칙 절차규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가 조세불복 등에서 무료로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즉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의 서식과 제출방법을 규정한 형식적·절차적 조항이다.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