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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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의 방식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과세표준·세율·세액 등 필요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면 통지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도록 하여, 상속인별 납세고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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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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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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