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법률 제36289호, 2026. 5.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289
시행일: 2026. 5. 1.
공포일: 2026. 4.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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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가격 계산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출판권·판매권·공연권 등 그 물품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신고가격에서 빼고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또한 법 제8조제1항제3호 적용 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이면 보세공장에서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1항·제2항은 2012.2.2.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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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2.2.2>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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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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