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변경하면 지방세법상 종류변경에 해당한다. ‍​​‌​‌​​​‌​‌‌​​이는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가 취득으로 보는 대상으로 정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이 시행령 조문이 위와 같이 열거한 것이다. ‍​​‌​‌​​‌‌‌‌‌​열거 항목을 바꾸면 종류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이 성립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 구조변경이나 선박 용도변경 시 취득세 부과 여부는 이 조문이 열거한 항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