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공유물 분할 등 형식적 취득의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눠 단독명의로 바꿀 때의 세금 계산 기준을 정한 조항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아니라 실제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다. ‍​​‌​‌‌‌‌‌​​​​‍​‌​‌​​​​​​‌‌​과세표준 산정 대상을 분할된 부동산 전체로 명확히 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