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정의)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는 등록면허세 관련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 대상 건수마다를 뜻한다.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6조제3호·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선박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등록 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 여러 건을 한번에 처리하더라도 대상 건수마다 각각 한 건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건수 산정은 신청·처리 방식이 아니라 등기·등록 대상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정의규정 #부동산(토지·건축물)#선박 #한 건(등기·등록 건수)#등기 여러 건 한번에 등록세 #등록면허세 몇 건 계산 #선박 등록 세금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세법 제6조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