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법 제6조제7호의 과세대상인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뜻하며, 총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배기량이 50시시에 못 미치는 소형 오토바이는 이 차량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 관련 지방세 과세대상 차량에서 빠진다. ‍​​‌​‌‌​‌‌​​​​같은 호의 '궤도'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가리킨다. ‍​‌‌‌‌​​‌‌​​‌​이 시행령 제7조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차량과 궤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