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는 취득세율 적용 대상인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축산용은 목장용지 포함)이면서 실제로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축산에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한다. ‍​​‌​‌​​​‌​‌‌​​공부상 지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함께 충족해야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부분도 포함한다. ‍​​‌‌​​​‌​​​‌‌축산의 경우 지목이 논·밭·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이면서 실제 축산용으로 쓰이는 축사와 부대시설, 초지 및 사료밭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논밭 취득세를 따질 때 지목과 실제 경작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