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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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종이 대장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과세대장 비치·등재 의무로,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현행 문언이 정비되었다. 주민세 과세대장 보관을 전산 방식으로 갈음하는 실무를 명문으로 인정한 규정이다.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