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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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법 제23조제2호에서 정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 규정인 별표 1로 위임하는 규정이다. 조문 본문 자체에는 종류·종별의 실질 내용이 없고, '별표 1과 같다'고만 정해 세부 분류 기준을 별표에 일임하고 있다. 2019.12.31 개정을 거쳤으며, 실제 면허 종류·종별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별표 1을 함께 참조해야 한다.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