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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제외항목·귀속·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령 제104조의5) 대상신고·공제액 한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6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사업·비용 범위와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외항 해운기업 톤세제도 적용요건·해운소득 범위·선박톤수 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조특법 영세율 대상 중 골프연습장·장애인 보조기기·의료기기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
택시 간이과세자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대행·추징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건설·관리·경비·청소·농작업 대행 등 부가세 면세 용역의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1
금지금제련업자·제조반출내역·금관련제품 정의 및 거래내역 제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2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분 추징·운수종사자 지급절차와 국고귀속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거래계좌 요건·환급보류·결제방법 등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
유흥주점 등 특례사업자 카드결제 부가세를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하는 제도의 세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5
면세점송객용역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 시행령 위임사항(거래계좌·환급보류·기준금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금지금 부가세 면세 제도의 지금 기준·면세사업자·추천자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정의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추천승인 신청절차와 관할세무서장·국세청장의 승인 철회사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5
면세금지금 공급·수입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금지금 부가세 신고·환급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6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사업자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간·금액 산정 기준(예정·확정신고기한, 국세청장 고시가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8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통지·제공 시기와 확인서 발급·제출·담보해제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지금·금제품 거래 시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의 금지금 기준·금거래계좌 요건·환급보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가 국내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전력·통신·부동산임대 등)의 부가세를 상호주의로 환급받는 절차·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 대상·면세점 지정·환급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 상호주의 적용 시 '동일 환급' 요건의 의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숙박시설 요건·환급절차·사업자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의 대상·절차·공제·사후관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이전 과세특례상 특수관계인·자체개발 특허권등의 범위와 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사업·근로자 수 계산·추징 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의 대상기업·기술가치금액·지배주주·사후관리 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세액공제(조특법 §12의4) 시행령상 최초취득일·기술혁신형 요건·기술가치금액 산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자·범위·공제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신고기간·공제범위·확정신고 정산 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의 배제사업·공제세액 범위와 감면세액 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노후차 교체 신차구입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확인·환급 및 추징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의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박람회장 관리주체의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외국인(외교관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승인신청 절차를 시행령 준용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경차(1000cc미만 등) 1대 소유자 유류구매카드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연 30만원 한도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
택시연료 개소세·교육세 감면을 위한 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환급 절차와 카드기능 정지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
주한외교공관·외교관 자동차연료 개별소비세 등을 유류구매카드로 환급하는 절차·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외교관 면세차량 양도시 개소세 징수면제 부득이한 사유 범위(이임·직무종료·사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6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기관·자료종류·제출시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내항화물운송)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와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군인·군무원·무공훈장수훈자 영내 주류 주세 면제 및 부정유출 시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
주세 면제 대상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정의·시설기준 위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저도수 특정주류 주세 감면의 주류 범위·반출수량(400㎘)·도수(8.5도) 위임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인지세 면제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으로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시장조성자의 파생상품 헤지용 대상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대상자·제외 파생상품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의3
국내복귀기업 관세감면 대상 자본재 요건·추징사유·추징세액 계산 등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 면제사유와 확인신청·통지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1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추징사유 발생 시 통보·보고 절차와 폐업일·잔여감면 적용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 접수·결정 권한의 위탁 대상기관과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대상사업·투자누계액·추징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법인세·소득세 감면대상 투자의 업종별 최소투자금액·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제주투자진흥지구·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면제 대상물품 범위와 추징 감면세액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과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8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조세추징 사유·결과 통보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조장 물품 보세판매장 직접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주세 면제, 명의위장·부정유통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외국인투자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 사업·지역·투자금액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개발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투자금액·근로자수·지역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2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 과세특례 사후관리—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 반영 심의·시정권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3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감면세액 추징기준—사유별 5년 소급 또는 전액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4
창업감면 추징사유 발생 시 지자체장·세무서장 간 폐업일 기준·통보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
제주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투자감면 대상업종·투자요건·추징·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적용기준·투자누계액·추징 및 통보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대상사업·투자누계액·추징·신청 위임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8
농협중앙회 분할·주식포괄교환 시 압축기장충당금 상당액 과세이연 및 배당금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9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분할(수협은행 설립)·명칭사용료·전산용역 과세특례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외투기업 조세감면 신청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감면결정 절차·기간(20일)과 예고통지·소명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익금불산입의 채무상환·투자 요건과 사후관리·이자상당가산액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
사업재편 채무인수·변제 시 익금불산입 요건·사후관리(익금산입·가산세) 위임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
사업재편계획 따른 주주등 자산증여·양도 과세특례의 증여요건·자산수증익 계산·추징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결손금 초과분)의 익금산입 과세이연·사후관리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
사업재편계획상 주식교환 시 지배주주등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방법·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5
기활법 사업재편 합병 시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요건·범위·사후관리(이자상당액)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 감면대상 업종 범위·감면소득·투자누계액·근로자수 계산·추징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의 종전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의 집합투자기구 종류·투자대상·전용계좌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관련 사업개시 신고·확인 절차와 투자명세서 제출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용 자본재의 관세·개소세·부가세 면제 요건·한도·환산기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조세감면 결정·유상감자 시 감면세액 계산 및 외국인투자비율·누계액·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 시 사유별 5년 소급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
외국인투자 감면 관세·개소세·부가세의 추징사유별 기간·범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9
외국인투자 감면 취득세·재산세 추징의 비율·기간 등 산출기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한 무체납·무처벌·세금계산서 정상발급·과소신고 10%미만 등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
구리스크랩등사업자 매입자납부 수입증가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계산·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벤처투자회사등의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계산방법(선입선출·취득가액 산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벤처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내국법인·특수관계인 범위 및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소부장·국가전략기술 공동투자·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의 대상·요건·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부장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대상·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자·실명확인수단·제외금액 등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세액공제(건당12원±30%)와 가맹점 발급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거래의 사실확인 신청 절차·기한과 입증책임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개인 120만원·법인 150만원, 확인서와 신청서 제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 금지금 거래의 매입자납부·금거래계좌·보관기관 거래징수 등 시행령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 과소신고금액 범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통보 사업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국가등 지급 이자비용 상당액=국가등이 지급·약정한 이자비용 합계액(중복지원 배제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저축 과세특례 제한·세액 추징 확인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감면배제 적용 시 증설투자·예외 산업단지·사업용 고정자산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 미달 시 감면배제 순서·추징세액·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소득공제 대상 주식·출자지분의 요건(출자일부터 3년 경과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벤처기업 소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신청절차(90일·면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