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등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회수곤란 요건과 출자전환차액상당액 계산방법을 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

건설기계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요건과 양도차익상당액 계산·사후관리(이자상당가산액)를 규정한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

이스포츠대회 상금·임차료 등을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정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구분경리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 수익사업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법인세 각 1만원, 양도소득 2만원, 부가가치세 5천원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6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비용 범위와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외항운송 해운기업 톤세제 적용 요건과 해운소득·비해운소득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골프연습장과 장애인·노인용 보조기기·의료기기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절차·기한과 추징 예외를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과 건설용역,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범위와 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1

금지금제련업자의 금지금 제조반출내역 제출과 금관련 제품(관세율표 제7108호) 범위를 정의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의 미지급경감세액은 통보일부터 3개월 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정보 불분명 시 국고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거래계좌 요건·환급 보류 기준 등 시행 세부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

일반유흥·무도유흥 주점업 등 특례사업자의 카드결제분은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5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거래계좌·기한·환급보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 금지금(순도 995 이상)과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 요건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

면세금지금 거래는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월평균 소요량 초과 등 요건 위반 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5

면세금지금은 세금계산서 부가세액란을 비우고 영세율을 준용하며, 금지금 공급시기와 부가세 환급절차를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6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모범성실납세자 등을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지정한 자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금액은 월평균 소요량과 기준가격에 11/100·120/100을 곱해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8

면세금지금 거래 시 납세담보 제공시기와 절차,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발급 및 담보해제 요건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의 금지금 정의, 금거래계좌 요건과 환급 보류 기간·비율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다음해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외교관등이 외교관면세점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환급신청서·영수증을 외교부장관에 제출해 환급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 상호주의의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는 상대국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유사 조세가 없는 경우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3개월 내 숙박용역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세액을 공제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통해 환급·공제하는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조특법 제12조 과세특례 대상인 자체 연구개발 특허권·기술비법의 범위와 신청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사업 범위와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기술가치 금액 계산·2년 사후관리 추징 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최초취득일·기술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가치 금액 산정 세부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고철·중고자동차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대상 사업자·품목 범위와 신고서 첨부 요건을 정한 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세 범위에서 공제·환급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의 감면배제사업 범위·업종별 부가가치율·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노후자동차를 교체하는 신차구입자의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절차와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 등록·차액 환급 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상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와 박람회장 관리주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외교관의 범위와 면세 승인신청 준용규정을 정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유류세를 연 30만원 한도로 환급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은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부탄 구입 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

외교관용 자동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등을 유류구매카드로 환급받는 대상·절차·신용카드업자 지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외교관 이임·직무종료·사망은 면세 차량 양도 시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6

면세유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할 기관과 제출 자료의 종류, 분기별 제출기한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은 신청서 제출 시 환급하고 목적 외 사용 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군인·군무원과 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 면제 요건과 위반 시 면세분 징수를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

주세 면제 대상 소규모 주류 제조장은 주류 면허법령상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시설기준을 갖춰 운영하는 제조장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저도수 특정주류 주세감면 대상 주류 요건과 감면 반출수량 400㎘·도수 8.5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시장조성자가 위험회피거래로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과 제외되는 파생상품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의3

국내복귀기업 관세감면 대상 자본재 요건과 폐업·선정취소 시 감면관세 추징 기준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외국투자가 감면사업·주식 양도 등 법정 사유 발생 시 조세추징 면제와 확인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1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추징사유 통보·보고 절차와 감면 배제 및 폐업일 판정 기준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 접수·결정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외국환은행 등에 위탁하는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과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추가납부 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 투자의 업종·금액 요건과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의 관세 면제 대상과 추징 감면세액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세액은 지정해제·입주허가취소·폐업 시 3년 소급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8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조세추징사유 통보 절차와 폐업일 판정 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조장 내국면세물품을 보세판매장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주세 면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투자금액·외국인투자지역 등 대상 요건을 규정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특구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 투자·상시근로자 수 요건과 근로자 감소 시 감면세액 추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2

관광 기업도시내 골프장 과세특례 사후관리로 입장요금 조세인하분 반영 심의·시정권고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3

세액감면 사업의 지정해제·폐업 시 소급하여 5년 내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고용기준 위반은 전액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4

창업기업 조세추징 사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감면 추징 기준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폐업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투자요건과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법인세 세액감면의 투자·고용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납부·추징 세액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사업과 상시근로자 감소·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8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다시 이연되는 금액을 취득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상당액으로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9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수협은행 설립)를 적격분할로 보는 요건과 명칭사용료·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감면결정 통지기한(20일)과 비감면 결정예고·재심사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투자용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상당액과 과세특례 요건·기한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

주주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요건과 익금산입·사후관리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

주주등의 자산양도 과세특례의 자산수증익 계산과 익금불산입 요건, 사업재편계획 채무상환 기한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의 채무감소액 계산·이자상당가산액·제출서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방법과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되 사후관리 위반 시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대상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추징 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계산·신고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범위와 연평균 60% 투자비율 등 과세특례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

사업개시 전 조세감면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는 신고일부터 5년 내 수입신고분에 한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조세감면의 유상감자 제한 요건과 외국인투자비율·감면세액 산정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추징 시 사유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

외국인투자로 감면받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 추징 기준: 폐업·자본재 목적외 사용·주식양도 시 소급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9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으로 줄인 취득세·재산세는 주식비율 미달·양도 사유별로 5년(고용기준 미달 시 3년) 내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국세 체납·조세범 처벌 부존재, 세금계산서 성실 수수, 세무조사 과소신고 10%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세액공제는 1년 이상 계속영위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고 신청서 제출로 공제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벤처투자회사의 법인세 비과세 주식양도차익은 선입선출법으로 양도분을 정하고 종목별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법인·이자상당가산액·특수관계인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출자 세액공제의 공동투자 요건과 주식 처분 시 추징액·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

벤처투자회사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대상은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이며 계산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제외금액(보험료·교육비)·비정상적 사용행위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결제건수당 12원 기준으로 산정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발급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거래도 거래일부터 5년 내 현금거래확인 신청 시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 120만원·내국법인 150만원이며, 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금거래계좌로 매매하는 금지금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을 영으로 발급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감면 배제 기준인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통보 요건(3회·100만원 또는 5회)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투자세액공제 배제 시 차감하는 국가등 이자비용·이자지원금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저축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고 비과세·감면 세액이 추징되며, 저축취급기관에 설명의무가 부여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배제에서 증설투자·산업단지·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한 위임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납세자 신고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경정하는 경우 손금산입·세액공제·면제·감면·소득공제 순으로 감면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