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무상취득)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 기준)이 3억원 이상인 주택에만 적용된다. 부모 자식 집 증여 취득세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수증자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면 중과되지 않으나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된다. 직계존속에는 그와 혼인 중인 배우자가, 직계비속에는 주택소유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세율 특례 적용대상도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2025.12.31>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2024.12.31>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