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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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2항의 무상취득 중과세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지분·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전체 주택 기준)인 주택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그의 배우자(사실혼 제외)나 직계존속·직계비속(각 혼인 중 배우자 포함)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 제15조제1항제6호 세율특례 적용대상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즉 일정가액 이상 주택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중과하되, 가족 간 1세대 1주택 증여 등은 예외로 두어 중과 부담을 완화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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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2025.12.31>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24.12.31>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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