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쟁점은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담배를 반출할 수 있는 '미납세 반출'의 구체적 범위다. 모법(법 제53조제1항제3호)이 '제조장 이전을 위한 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제62조는 그 대상을 ①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②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③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보관장소에서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정 열거한다. 결론적으로 이들 사유에 해당하는 반출은 과세대상 반출로 보지 않아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2015.12.31·2023.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