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다섯 유형의 단체를 말한다. ‍​​‌​‌​​​‌‌​​​​곧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교단체 부동산 취득세처럼 비영리사업자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이 다섯 범주에 드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본 조문은 2014년 1월 1일 및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