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한테 싸게 산 부동산 취득세가 문제되는 대표적 상황으로, 차액이 3억원 기준과 5%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된다. ‍‌‌‌​​‌‌​​​‌‌‌본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