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는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추징기간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6조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것으로, 그 위임 내용을 취득일부터 5년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산 지 5년 이내에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로 추징될 수 있다. ‍​‌‌‌‌​​‌‌‌​‌​이 5년의 기간은 중과세 사유 발생 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