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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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요건과 범위다.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보충성), 건축물 소유자가 법 제77조 비과세대상자라도 제2차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소유자로부터의 징수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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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0.12.31>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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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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