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매각 통보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점주주 취득세나 취득세 중과를 부과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지점·분사무소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면,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과점주주 취득세 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취득세 중과 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사업자등록신청 자료를 근거로 열람·제공을 요청한다. 지분이 늘어서 나온 취득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 절차적 근거 조항이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3.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28, 2016.12.30>
제32조(매각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