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매각 통보 등)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64
- 시행일
- 2026. 6. 1.
- 공포일
- 2026. 5.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는 취득세 부과·중과를 위한 자료 협조 절차를 정한다. 법 제19조 매각 통보·신고는 행정안전부령 서식으로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0조의2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 또는 법 제13조제2항 취득세 중과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지점·분사무소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과세를 위한 세무서장의 자료 제공 협조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3.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28, 2016.12.30>
제32조(매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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