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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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인 종업원이란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여기서 계약은 그 명칭·형식·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자와 체결한 모든 고용계약을 뜻한다. 따라서 무급 직원 종업원 포함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면 종업원에 해당한다. 또한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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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