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제6조제1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즉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관광진흥법령상 해당 용도로 쓰이지 않는 시설은 이 규정의 휴양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제 콘도 등 휴양시설의 세법상 범위를 가릴 때 회원제 운영 여부와 사용 용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