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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상각률 및 신고내용연수·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기준내용연수 ±50% 범위서 관할청 승인받아 내용연수 변경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중고자산 취득 시 기준내용연수의 50%~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내용연수 선택신고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방법 신고·미신고시 적용방법 및 계속적용 원칙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공동사업·인수·외국투자·경기변동 시 관할세무서장 승인 얻어 감가상각방법 변경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소득세법상 정률법·정액법·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방법의 정의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 의제—자본적지출·소액수선비·소액자산·폐기손실 처리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면·추계신고 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계상한 것으로 의제, 이후 기초가액에서 차감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는 변경후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신고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유휴설비는 상각범위액 기초자산에 포함,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감가상각 잔존가액은 0, 단 정률법은 취득가액 5%를 미상각잔액 5% 이하 도달 과세기간에 가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감가상각자산 평가증 시 상각부인액은 평가증 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초과분은 이월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계상 시 자산별 조정명세서 작성·보관 및 합계표·시부인명세서 신고서 첨부 제출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세 불공제 매입세액 중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 세액의 범위를 규정(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 가산, 운영자금 전용·준공 후 잔여분은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요건과 소재불명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무관 자산·지출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소득령 §78)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사업소득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이 중복 적용될 때의 배제 순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산입 요건·한도와 이월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 범위·정상가액(시가±30%)·이월공제 순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 시 세무서장 직무권한 규정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주택 수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범위와 공익단체 지정·취소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계산·평가·한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증빙요건·소액기준(경조금 20만·일반 3만)과 예외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방법(사업장별 산정·통산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율(80·60·90%)과 서화·골동품 양도 필요경비 계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가상자산 양도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의제취득가·교환거래 평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소득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의 산정·포함제외 항목과 자본적지출·재평가 가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과 그 외 연 3천만원 이하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수도권 밖 읍·면서 제조한 전통주 소득금액 연 1,200만원 이하는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임목 벌채·양도 비과세(연 3천만원 이하) 적용 위한 조림기간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작물재배업 비과세는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분에 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연근해·내수면·양식어업 소득 중 연 5천만원 이하분은 비과세 어업소득에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법·저가법)과 원가법 6종·종류별 구분평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소득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법·저가법 및 6가지 단가산정방법) 용어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단기투자 목적 유가증권은 신고한 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방법 신고·변경신고의 기한과 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무신고·임의변경 시 선입선출법(유가증권 총평균법·매매부동산 개별법) 강제평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재고·유형자산 평가차손 감액방법과 화재·수용·폐광 등 감액사유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부채 상환차익·차손은 상환일이 속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사업·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특수관계인 거래·시가차액 3억 또는 5%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 거래 소득금액조정 신청절차는 국조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조특법 시행령 제1조 — 법률 위임사항·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조특법상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 및 고용위기지역 정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비과세 주택보조금 범위—취득자금 5%·임차자금 10% 한도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환급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제한통지서 통지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시 이자 가산 제외사유와 적용 이자율 위임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근로장려금 확인·조사 시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위한 국세청장의 금융거래내용 요구방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근로장려금 심사용 자료를 제출할 기관과 자료의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 대상 인적용역 제공법인·외국단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포기 신청절차와 준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동업기업 소득 배분 기준인 손익배분비율의 결정·조정 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조특법 동업기업과세특례상 수동적동업자 범위·결손금 배분·이월공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동업기업이 배분한 세액공제·감면·원천징수·가산세·토지양도소득 법인세의 동업자별 공제·가산 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근로장려금 동거입양자·부양자녀 범위 및 신청대상 제외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
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의 범위와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용역제공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동업자 지분가액의 최초 산정과 증액·감액 조정사유·순서·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지분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
동업기업 소멸·탈퇴 등 자산분배 시 손실이 인정되는 대통령령 사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동업기업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 시 제출서류와 필수첨부(재무제표·배분명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
동업기업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 원천징수 소득금액 산정과 적용이자율·가산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준용할 법인세법 규정(사업연도·납세지·원천징수·가산세 등)을 열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서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 산정표는 조특법 별표 11의2에 따름(시행령 100조의29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산정 시 합산할 소득범위와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 신청서에 포함될 신청자격·총급여액·산정액 등 기재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운영 시 근로장려금 규정 준용·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절차와 소득 계산 시 가산·공제항목 및 투자 인정자산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근로장려금 1세대 범위·홑벌이 가구 판정과 재산합계액 요건·평가기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부양자녀가 둘 이상 거주자에 중복될 때 선순위 거주자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제외소득 범위·근무월수 계산·산정표를 정하는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 신청서 기재사항·증거자료 범위와 가구 내 선순위 신청자 판정·보정요구 절차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 결정 시 신청자격·총급여액 등·수입금액 확인 및 추계검증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지급(계좌이체)·결정통지·전자송달·환수순서·상계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 과세특례 적용 위한 금융기관·자금조달방식·투자금액·준비금명세서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익금산입 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 개별 향교·종교단체·종단의 범위를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으로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2
향교·종교단체 과세특례 시 개별단체·향교재단의 종부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향교·종교단체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서류와 9.16~9.30 제출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출자·투자 요건과 한도·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재취득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특례의 계산·신고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추징세액·이자상당가산액 계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
현물출자 등 의제배당액 손금산입 시 압축기장충당금 계상·조정명세서 제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
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 대상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 20명 이하)·공제액·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0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비 세액공제 대상요건·비용범위·추징이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해외사업장 국외이전·국내복귀 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감면 요건·소득계산·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전자결제망·대상 석유판매업자 범위 및 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조합등 채권 전부포기를 손금산입하는 확인서 제출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배당성향 산정·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
평창올림픽 관련 외국법인 범위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 시 신고서·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기재누락·사실 상이 시 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
우수 선화주기업 화주의 해상물동량 세액공제 대상·범위·신청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PFV 소득공제(법§104의31) 요건 위임규정—배당가능이익·자본금·자산관리/자금관리 위탁·신고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액=제출 인원×500원(1만~2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출자전환차액 손금산입 특례 요건·절차 규정(조특령 제104조의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 양도차익 과세특례 요건·계산·신고서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