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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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심사를 위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내용을 요구하는 방식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제100조의13)이다. 요구 시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연합회·중앙회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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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4.2.21, 2017.2.7>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7.2.7>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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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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