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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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전문직 사업자 가구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 규정은 2015.2.3 및 2020.2.11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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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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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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