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됐던 토지를 추징할 때, 추징 대상 종합부동산세액은 그 토지를 합산 대상으로 본 세액에서 합산 제외로 본 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자상당가산액은 이 세액에 신고한 과세연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신고서로 신고하되, 최초 신고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26.2.27 신설된 정당한 사유로, 천재지변, 주택법상 허가·인가 지연 등 법령상 제한, 토지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인가의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3. 그 밖에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